Blockchair 로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논의 착수한다 Beincrypto 15 1월 2025

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논의 착수한다 ⚖️

금융당국이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2단계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유형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신설 및 투명한 거래소 상장 제도 강화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엄격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와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기업의 가상자산 계정 발급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EU의 MiCA와 유사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규제 정비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규제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출처: kr.beincrypto.com ↗